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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기계설비법 2020.04.18)
DS 서울덕성기술학원 | 2020-05-12

기계설비법(시행 2020.04.18.)

 

10(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국토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0.04.18.)

 

3(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기술사: 건축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긱계, 산업기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엔저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2020.04.18.)

 

8(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볍령 참조